[부동산 상식] '호랑이 관장' 양치승도 당했다… 10억 잃게 한 전세 사기의 전말

 

'근육 저승사자', '호랑이 관장'으로 불리는 방송인 양치승 씨.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고 불법 점유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믿었던 건물주에게 발등을 찍힌 이번 사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동산 사기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치승 관장이 겪은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파헤치고, 제2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믿음이 부른 비극

2019년, 양치승 관장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건물주 지씨의 호의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는 별도의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1,800만 원. 새로운 체육관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수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재계약까지 마친 그에게 날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비우라"**는 명령과 함께 불법 점유에 대한 변상금 5,800만 원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사기의 정체: '기부채납' 건물의 함정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계약한 건물은 일반적인 사유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는 강남구청이었고, 건물주 지씨는 민간 투자자로서 정해진 기간만 건물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 일명 '기부채납' 건물이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주 지씨는 이 운영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양 관장과 장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진짜 주인인 구청이 건물을 회수하게 되면서 모든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건물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주는 "나도 구청 때문에 피해자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구청은 "개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할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 관장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건물주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계약은 계약일 뿐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은 필수: 계약 직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건물의 용도,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 적극 활용: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상태의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에게 배액을 배상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승 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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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fGM_GB99bw